개인회생 신청자격·절차·비용
2026 완벽 정리
빚이 감당이 안 된다면? 자격조건부터 변제금 계산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.
- 정기소득 있는 개인 — 직장인·자영업자·프리랜서 모두 가능
-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/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
- 3~5년간 가용소득 변제 후 나머지 채무 전액 면책
- 2026년 법원 신청 비용 약 20만 500원 (인지대+송달료)
- 2026년 최저생계비 역대 최대 인상 → 변제금 부담 감소
- 신청 즉시 채권자 추심·압류 금지명령 발령
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3~5년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. 2004년 도입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했어요.
핵심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월급, 사업소득,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.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(가용소득)를 3~5년간 꼬박꼬박 갚으면 남은 채무는 전부 없어집니다.
개인파산과의 차이
빚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법적 제도인데 상황에 따라 맞는 걸 선택해야 해요.
| 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 |
|---|---|---|
| 핵심 조건 | 정기소득 필요 | 소득 없어도 가능 |
| 채무 한도 | 무담보 10억 / 담보 15억 이하 | 한도 없음 |
| 변제 방식 | 3~5년간 가용소득 변제 | 재산 청산 후 면책 |
| 재산 처분 | 재산 유지 가능 | 재산 처분 필요 |
| 법적 불이익 | 특별한 불이익 없음 | 일부 직업 제한 |
| 신용정보 | 인가 후 연체정보 해제 | 면책 후 해제 |
신청 자격 조건
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| 조건 | 세부 내용 |
|---|---|
| ① 정기 소득 | 월급·사업소득·연금·임대소득 등 반복적·계속적 수입이 있을 것. 일용직·프리랜서·아르바이트도 가능.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소 월 154만원 이상 소득 필요 |
| ② 채무 한도 |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/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(각각 기준, 합산 아님) |
| ③ 지급불능 |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갚을 수 없는 상태 |
| ④ 자연인 | 개인(자연인)만 신청 가능. 법인 불가. 자영업자는 개인이므로 가능 |
변제금 계산법
변제금은 간단히 말해 월 소득 - 최저생계비 = 가용소득입니다. 이 가용소득을 36~60개월간 납부하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.
예시: 월 소득 300만원, 1인 가구 (최저생계비 약 154만원)
→ 가용소득 약 146만원 × 36개월 = 총 변제액 약 5,256만원
→ 나머지 채무 전액 면책
| 변제 기간 | 대상 |
|---|---|
| 3년 (36개월) | 일반적인 경우 (급여소득자) |
| 5년 (60개월) | 영업소득자 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|
| 2년 (24개월) | 청년(30세 미만) / 65세 이상 고령자 / 장애인 / 다자녀 가구 특례 |
신청 절차
신분증, 소득증명서, 채무 명세서, 재산 목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.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도 필요 (채권자 1곳당 8,000~12,000원)
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. 2026년 신청 비용 약 20만 500원 (인지대 3만원 + 송달료) 납부
신청 직후 법원이 채권자의 추심·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 발령. 이때부터 독촉 전화·압류 중단
가용소득 × 36~60개월 변제계획 작성 제출. 법원 심사 및 채권자 의견 청취
법원 인가 후 매월 변제금 납부 시작.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4~8개월 소요
변제 기간 완료 후 법원이 잔여 채무 전액 면책 결정. 신용정보 연체 이력 해제
비용은 얼마?
| 비용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법원 인지대 | 3만원 |
| 송달료 | 기본 10회분 + (채권자 수 × 8회분) |
| 법원 신청 합계 (2026년) | 약 20만 500원 |
| 변호사·법무사 비용 | 보통 100~300만원 (사무소마다 다름) |
| 부채증명서 발급 | 채권자 1곳당 8,000~12,000원 |
2026년 달라진 점
| 변경 사항 | 내용 |
|---|---|
| 최저생계비 인상 | 역대 최대 폭 인상 → 변제금 감소, 탕감액 증가 |
| 회생법원 전국 확대 | 대전·대구·광주 회생법원 신설 → 더 빠르고 전문적인 처리 |
| 부채증명서 발급 간소화 | 접수 과정 간소화 (상반기 이내) |
| 청년·고령자 특례 | 30세 미만·65세 이상·장애인·다자녀 가구 → 변제기간 2년으로 단축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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